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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