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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제48조의2(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