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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제21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52조(과태료)
…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5.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