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제8조(결격사유) …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