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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4.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