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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7조의2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