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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54조의7(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제54조의7(
전공사상심사의 특례
) ①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역한 후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에 따른 보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