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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