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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

건축법 법률 · 1건

제5조(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적용의 완화)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24.12.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적용의 완화)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2024.5.7>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