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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