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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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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적격분배과세제도(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제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