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법률 · 5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
제113조(업무)
…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