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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 1건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