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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