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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① 법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