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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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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