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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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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