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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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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