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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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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