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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ㆍ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1건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