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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