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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