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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제41조(과태료)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