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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조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