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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 제17조(재활용의무율) …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