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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의3(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