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재화의 범위)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