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7조(재해예방조치)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제36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에 따른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6. 제42조에 따른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
제98조(과태료)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
공연법 법률 · 6건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
제33조(행정처분)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43조(과태료)
…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