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3건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
제61조(업무의 위탁)
…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산정ㆍ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강제징수ㆍ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