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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6조의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