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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6조의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