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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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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