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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선원법 법률 · 1건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