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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