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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매립목적이 변경된 매립지의 재평가, 매립목적의 변경고시, 변경등기 및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