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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17조(재판의 방식)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