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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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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준공된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재조정을 권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정사업을 추진하…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7(재조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재조정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공 공고일로부터 5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