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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