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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