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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재정 특례) 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