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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