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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 1건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