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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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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