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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 1건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