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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