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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