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