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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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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