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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