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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